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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부가서비스 >매매보호

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,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하되, 신용카드거래,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,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거래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함.
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24조 제2향 내지 제4항)


1.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!!
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(2006년 4월 1일 가입 의무화)
▶ 서비스 이용수수료 무료사용 가능 (소비자피해보상보험) → 서비스 신청만 하면 수수료 부담없이 사용가능합니다.

- 선불식 통신판매업체는 서울보증보험(주)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(전자보증서비스) 및 제3자에 의한 결제대금 예치제도 등의
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, 소비자가 그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, 비대면 거래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. 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)

- 쇼핑몰에서 총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일때 현금성 결제를 통해 판매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.
신용카드거래,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,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

2.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/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! (2007년 9월 1일 가입표시 의무화)
통신판매업체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/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. 또한,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,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인식 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.
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제8호 및 제10호, 제13조 4항)

① 표시·광고 또는 고지의 위치를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으로 정함
- 사이버몰 초기화면 상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, 소비자의 정보가독성 제고
- 소비자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, 결제수단 선택부분의 바로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
② 표시·광고 또는 고지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함
-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
-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
-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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